교육부는 3/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229개 모든 기ㅗ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 복합시설 조성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 복합시설이 운용되도록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5년간 매 40개 학교에 대해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 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늘봄학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으로 23년 운영할 예정이었던 늘봄 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 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복합시설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인근 학교도 공동 참여가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신도시형, 구도심형 및 농산어촌형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한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 참여 듀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금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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