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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법원의 구금 연장 불복 항소할 것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채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현지 법원의 구금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대해 불복 항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몬테네그로

권 씨 측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법원의 구금기간 연장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현지 일간지인 '비예스티'가 현지시각 25일 밝혔다.  현지 법원은 전날 권도형씨와 그 측근 한모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법원은 권도형 씨가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임증되지 안았기 때문에 연장명령을 내린 것이라 밝혔다. 권도형씨는 지난해 4월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권도형씨는 그 측근 한모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검찰청의 기간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권도형 씨는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권도형 씨가 영어를 잘 이해한다는 점을 들어 기각되었다고 한다. 이에 권도형 씨는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만에 위조여권을 사용한 것을 들어 권도형 씨와 한모 씨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호했다 고 밝혔다. 권도형씨는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입국 기록이 없다면 이 또한 불법 입국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혐의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 

 

만약 몬테네크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 내에서 벌어지 형사 사건에 대해 자국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권도형 씨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므로 최종 결론이 날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송환결정에 관한 문제도 매우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현제 우리나라와 미국은 권도형 씨에 대한 신병 확보 문제로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수십억 달라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이고 한국은 권도형 씨가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을 이유로 각각 신병 확보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